법령 청원경찰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구고법 2021. 9. 15. 선고 2021나21372 판결
[해고무효확인] 상고[각공2022하,551] 해고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근로기준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청원경찰법 시행령 2017년
2. 부산고등법원 2017. 12. 13. 선고 2015나56314, 2015나56321(병합), 2015나56338(병합) 판결
[임금·임금·임금][미간행]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소송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2011년
3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11두13767 판결
[파면처분취소][공2011하,2576] 파면처분취소 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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